대구시, '공공기관‧위원회 통합정비'이어 '민간위탁 사무' 정비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민간위탁 전수조사

시청 동인 청사 야간 민원실 화‧목 22시까지 운영

대구시,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개사업종료‧운영방식 전환

대구시는 공공사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민간위탁사무 총114개 중 3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진=대구시]

대구시 김진혁 공공혁신추진관은 대구시에서 공공사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해 대시민 서비스질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그간 대구시에서 시정혁신 1단계로 공공부문의 책임행정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고, 이번에 시정혁신 2단계 과제로 그동안 방치됐던 민간위탁 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해 왔으나, 애초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마다 위탁사무의 수와 예산이 2014년 72개 304억원에서2022년 114개 554억원으로, 개수는 58% 증가했으며, 예산도 82% 증가해 왔다.
 
이에 정비 방향은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부정 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으며, 대구시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114개 중 33건을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유형별로는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 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다.
 

먼저 민간위탁 폐지되는 사업 5건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며, 유사 사무로 통합되는 5건은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가 검단산업단지로 일원화, 출판산업단지와 성서복지회관이 성서산업단지로 일원화, 달성2차산업단지관리청사가 달성2차산업단지로 일원화, 서대구복지회관이 서대구산업단지로 일원화된다.
 
이어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사무는 수창청춘맨숀이 문화예술진흥원, 시민건강놀이터가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주거복지센터(1센터)와 (2센터)가 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 청년센터가 행복진흥원, FXCO(패션센터 및 패션 창조 거리)가 테크노파크, 대구어린이교통랜드가 교통공사로 전환되며, 세천리틀야구장, 세천강변야구장, 비산강변축구장, 비산소프트볼훈련장, 방천리야구장, 봉무리틀야구장, 산격강변축구장, 앞산양궁훈련장, 범어궁도장, 대구체육관부속유도장, 대구체육관부속검도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두류테니스장, 대구스쿼시장,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이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각각 올해 내 13건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 완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시정혁신 1단계 사업인 공공기관 통합은 지난 7월부터 기관별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출범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위원회 폐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9월 시의회 회기인 9월 15일부터 30일에서 시 조례개정 등으로 10월 초에 1차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위원회는 9월에 추가로 2차 정비를 시행할 예정으로, 법령 및 조례상 임의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7개에 대해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임의규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가 폐지되는 셈이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민간위탁 정비는 행정 누수를 미리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라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청 야간 민원실 주 2회로 확대 운영

대구시는 낮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까지 주 2회로 민원업무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대구시]

대구시 진수일 소통민원과장은 대구시에서 낮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주 1회 운영하던 야간 민원실을, 오는 9월 13일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까지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에서 그동안 평일 낮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 접수 및 교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을 위한 시청 동인 청사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왔다.
 
이에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면 해외여행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까지의 야간 민원실 확대 시행이 기간 만료된 여권이나 분실로 인한 긴급한 여권 재발급 등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여권 발급 수요 추이에 따라 야간 민원실 운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권오상 대구시 행정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발급 민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