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대란' 겨우 피했는데...세부사항 놓고 샅바싸움 '팽팽'

낙농업계 정부안 수용, 반대입장 철회...농성도 중단

논의 거리 산더미...제도 시행까지는 시일 걸릴 듯

8월 1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1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인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생산자 단체가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정부와 생산업계, 낙농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양측의 샅바싸움이 길어질수록 원유 가격 조정 협상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우유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팽팽했던 우윳값 제도 개편 논란...일단 입장차 좁혀

그간 정부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근 원유 소비 흐름을 보면,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에서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가공유'로 옮겨가고 있다. 국민 한 명이 마시는 우유량은 2001년 36.5㎏에서 2021년 32㎏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에서 86.1㎏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가공유에는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유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차등가격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202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과 EU 등에서 들어오는 치즈와 우유의 관세가 사라진다. 가격이 낮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얘기다.

반면 낙농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낙농가 쿼터 감축으로 이어지고 농가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낙농가가 점점 고령화되고, 가축사육제한정책으로 원유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낙농업계는 국회 앞에서 200여 일간 벌여온 야외 농성을 중단하는 등 낙농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했다.
 

유업체별 구매량·이사회 구성 등 세부 사항 논의해야

팽팽하게 맞서던 양측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년여 간 계류하던 낙농제도 개편안 시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생산량을 기준으로 원유 195만톤은 음용유 가격(1ℓ당 1100원)을 적용하고, 이후 추가로 생산되는 10만톤(1ℓ당 800원)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업체들은 음용유 비율이 높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 논란도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는 이사회 이사 수를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 이사회 구성은 생산자 7명, 유업계 4명, 학계·소비자·정부·진흥회 각 1명씩 15명이었다. 정부는 여기에 학계·소비자·정부·전문가 각 2명씩 총 8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낙농가는 정부안대로 되면 생산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종전 방식대로라면 생산자가 위원회의 47%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안대로라면 30%에 불과해 가격 협상에서 생산자 목소리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