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수사 마무리…13일 결과 발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을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엔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의 책임자로 꼽힌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약 100일간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의혹인 '부실 초동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선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아직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지 못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전 실장은 불구속기소될 전망이 높다. 전 실장은 그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신고했으나 협박과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군검찰은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가해자 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중사는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부실 수사 논란이 떠오르며 국방부가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인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때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유다.

이날까지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결국 부실 수사 관련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전익수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며 해당 녹취록을 제보받아 폭로했다. 특검은 해당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A변호사를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