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부메랑'에도…제로코로나 방역 고집하는 중국

코로나 검사기관 미수금 '눈덩이'

인구 1/5 '코로나 영향권'···추석도 '썰렁'

20차 당대회 후 방역 완화될까

중국 베이징 시내에서 주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엄격한 제로코로나 방역이 재정 리스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은 그간 '제로코로나' 방역 속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자평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최대 치적으로 삼아왔다.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 공산당은 방역 고삐를 더욱 조이는 배경이다. 하지만 기약 없는 제로코로나 방역에 중국 경제 피로감은 가중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난에···코로나 검사기관 미수금 '눈덩이'

한때 중국 제로코로나 방역의 최대 수혜자로 불렸던 코로나 검사기관들이 최근 급증하는 미수금에 현금 흐름 압박에 직면했다고 21세기경제보 등 중국 현지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최대 진단시약 제조 업체인 디안진단(迪安診斷)은 올 상반기 미수금이 10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배 가까이 늘었다. 상반기 미수금이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수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디안진단은 미수금 증가로 인한 부실채권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경고도 했다.

또 다른 코로나 검사기관인 진위의학(金域醫學)의 올 상반기 미수금 증가율은 약 80%로, 같은 기간 매출 증가율(52%)을 훌쩍 뛰어넘었다. 란웨이의학(蘭衛醫學)의 경우, 올 상반기 미수금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9% 증가했다. 

블룸버그는 올 상반기 중국 8대 코로나 검사기관의 미수금 총합이 14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고 집계하기도 했다. 

미수금 증가세는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중국이 떠안는 경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최근 중국 내 전국 곳곳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지역경제에 충격을 입은 지방정부로선 코로나 검사 비용까지 대야 하니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올 초만 해도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지 미처 예상하지 못해 코로나 검사 비용 예산을 낮게 책정한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코로나 검사기관에 대한 대금 결제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충격으로 올 상반기 중국 정부 예산은 줄어든 반면, 비용지출은 늘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10조5221억 위안으로 10.2% 감소한 반면, 공공예산 지출은 12조8887억 위안으로 5.9% 증가했다. 특히 위생건강 지출비용이 7.7% 늘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위생건강 지출 비용은 전년 동비 24% 넘게 늘었다. 베이징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사흘에 1번씩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중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인구 1/5 '코로나 영향권'···추석 연휴도 '썰렁'

하지만 제로코로나 방역에도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1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전날 전국에서 876명(무증상 727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특히 수도 베이징에서는 대학발 감염이 확산되며 12일 하루 16명의 본토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중국 49개 도시에서 전면 또는 부분 봉쇄가 진행 중인데, 봉쇄 지역의 인구 및 지역경제 비중은 중국 전국 전체의 각각 20.7%, 24.5%에 달한다. 

코로나 확산세에 주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중추절(중국 추석) 연휴 여행객 수도 급감했다. 12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중추절 연휴 기간인 10~12일 전국적으로 교통수단(도로·철로·수로·항공)을 통해 이동한 여행객이 6695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7%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최대 소비 대목 중 하나인 내달 국경절 일주일 황금 연휴(10월 1~7일)에도 코로나 이동 자제령으로 내수 진작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차 당대회 '제로코로나' 성과 자축 후 차츰 풀릴까

그럼에도 시진핑 총서기는 자신의 3연임을 확정지을 20차 당대회에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성과를 자축하며 체제 우월성을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방역 고삐를 한층 더 조이는 배경이다. 

실제 위건위는 지난 8일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코로나 검사 시행을 상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그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던 충칭, 산시, 후난 등 지방정부는 1주일에 1번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코로나 제로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가차없이 차단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대형증권사인 화타이증권은 홍콩을 비롯한 7개 국가 및 지역의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해 오미크론 사망률이 독감보다 낮다고 진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곧바로 당국에 의해 삭제됐다. 

20차 당대회에서 코로나와의 승리를 과시한 중국 공산당이 차츰 제로 코로나 방역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웨이 장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 당대회 이후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수정해 경제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기까지 앞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를 퇴치하겠다는 중국의 결의는 더욱 확고해졌다"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2년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에르그 뷔트케 중국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의장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적어도 1년은 더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가장 이른 (재개방) 시점은 2023년 하순으로 추측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