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국민 혈세 줄줄 샜다"...文 정부 태양광 위법·부당 집행 2616억

적발사항은 수사기관 의뢰...부당 지원금은 환수조치 방침

한 태양광발전시설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00여 억원이 위법·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한 결과,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12개 지자체의 기금운영·계약·예산 낭비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은 관련 기관에서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건별로 살펴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은 1847억원(총 1406건)에 달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활용한 불법대출,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출, 무등록업체와 계약 등이었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은 583억원(총 845건)이다.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있었다. 융복합사업 점검에서는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총 16건으로, 1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대출지원사업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인 6509건 중 1129건이 부실로 확인됐다"라며 "보조금 지원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