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방향 키워드] ①약자와의 동행 ②내부 기강 다잡기 ③IRA 해법 찾기 ④북핵 위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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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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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3일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보편복지'를 강조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제대로 된 '선별복지'로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자유'에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돼 있다. 민간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것과 함께, 복지 강화가 공존한다.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일단락하고 국정운영에 속도를 낸다.
 
◆尹의 '약자 복지'···"공정한 기회 부여"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생활관을 둘러보고, 전담기관 관계자, 종교·대학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을 살피는 '약자 복지'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라며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표와 관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서울 명동성당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등 '약자 복지,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기 "모두가 尹 대통령 되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전 직원이 참석한 조회를 열고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최근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으로 다소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고 심기일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13분까지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히 경제위기와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적 환경을 거론하며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근무가 다섯 번째인데, 이렇게 여건이 나쁜 적이 없었다"며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르니 항상 철저히 리스크를 점검해달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IRA 해법과 北核 위협 대응
 
윤석열 정부 눈앞에 날아온 '짱돌'로 당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북한 '핵 위협'이 꼽힌다. IRA는 미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육성과 중국 견제를 위해 취한 조치지만,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중단 등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유엔(UN)총회 계기로 추진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회담,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에서 IRA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핵 포기 불가'를 넘어 김정은 체제에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북한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10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시작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대적인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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