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시작…59조 채권 부담은 숙제

지난 2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성북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안내 사이트 방문자 수가 35만명에 달하면서 흥행이 예상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내년 59조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인 점은 우려 사항이다.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 자금 조달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면서 물량 폭탄에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금공에 접수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일을 분산했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해야 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최종 지원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선정된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1회차(9월 15~30일)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10월 6~17일)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이미 사전 안내 사이트 방문자 수가 정부가 올해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규모(23만~35만명)를 사실상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사이트 방문자 수(5일 기준)는 3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만명이 사이트를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파악한 것이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수요 충족을 위해 내년 총 59조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액보다 28조원 늘어났다. 최근 3년(2022년은 목표치 기준) 동안 연간 발행한 금액의 1.5배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대규모 유동화증권 발행 계획에 채권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1·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채권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채권 가격은 싸지고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2015년 국고채 10년물은 한 달 반 동안 50bp(1bp=0.01%포인트) 급등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 시장이 출렁이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면서 "이렇게 되면 고정금리로 정책 모기지를 운영하는 주금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