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침공 억제 위한 대중국 제재 검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열린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회담 도중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중국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컴퓨터 반도체, 통신 장비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존의 서방 제재 이상을 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는 초기 단계로 제재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만 군사작전에 필요한 특정 기술에 대한 중국군의 접근을 축소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큰 그림에서, 초기 제재 논의는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 검토는 중국이 대만해협을 침범하는 등 무력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줄곧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대만을 방문한 후 중국은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격적인 군사 훈련을 펼쳤다.
 
소식통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시작된 대중국 제재 논의가 펠로시 의장의 방문 후 급물살을 탔다고 했다. 

다만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점,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제재에 대한 의구심 역시 상당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나작 니카흐타르 전 미 상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 경제와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복잡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은 유럽과 아시아 간 조율을 포함해 각국이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설득하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울러 대만은 중국의 침공 시 유럽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그간 유럽연합(EU) 관리들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피했다. 유럽의 제재는 27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데 앞서 대러 제재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봤듯, 이는 쉽지 않다고 로이터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