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BMW 독일 본사 불기소, 법원이 다시 판단...재정신청 접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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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독일 본사 불기소, 법원이 다시 판단...재정신청 접수

2018년 있었던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BMW 독일 본사 법인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따져보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 피해자 모임 회원인 이 모씨는 BMW 독일 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최근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 측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대로 BMW 독일 본사 임원들이 '조선호텔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2018년 여름에야 알게 됐다'고 발표한 것이 결함‧은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한국에서 발생한 독일 차량 연쇄 화재 사고인데 독일 본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이 형사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BMW코리아 법인을 기소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효준 전 대표는 화재 사건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 항고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 교통전담 부서인 형사5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서울고검은 독일 법인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각했다.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한국 도착..."수교 30년 맞아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5일 한국 땅을 밟았다.
 
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숙소인 서울 시내의 호텔로 향했다.
 
리 위원장의 방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초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방중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박 전 의장은 당시 리 위원장의 초청으로 방중,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리 위원장의 방한 일정은 2박 3일로,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 예방에 앞서 김 의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을 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회담에는 정진석·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공동언론발표를 한 뒤 오후에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도 진행한다.
 
재계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 예방 및 김 의장과의 회담 외에도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다.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총 66명의 수행단을 대동한다.
 
대표단에는 양전우(楊振武)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우위량(吳玉良) 전인대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쉬사오스(徐紹史)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장예수이(張業遂)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등 장관급 4명과 차관급 3명이 포함됐다.
 
이날 공항에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나가 리 위원장을 영접했다.
 
리 위원장은 도착 후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이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사무총장은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新환경경영전략 선언] 친환경으로 경영 패러다임 혁신…'뉴삼성' 주춧돌 삼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한다. 30년 만의 새로운 환경경영전략 선언을 경영복귀 후 '뉴삼성'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굳히겠다는 포부다. 아버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주춧돌을 놓은 친환경 경영을 이 부회장이 계승·발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15일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환경경영전략 선언은 지난 1992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 환경선언'을 한 이후 30년 만이다. 삼성은 '삼성 환경선언'을 공표한 뒤 각종 환경문제를 산업현장에서 추방하는 '클린 테크, 클린 라이프’ 운동을 전개해 왔다. 2005년엔 '환경 중시'를 삼성의 5대 경영원칙 중 하나로 지정했고 2009년 '녹색경영비전'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의 신환경경영전략 선언은 이 같은 삼성의 여러 환경 선언의 의지와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전과는 달라진 점도 적지 않다.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만큼 오히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재계는 지난달 사면복권 후 경영에 복귀한 이 부회장이 '뉴삼성'을 향한 한 축으로 친환경을 내세웠다는 해석이다. 이날 발표된 삼성의 새로운 환경경영전략은 이 부회장이 평소 강조해왔던 '기술'과 '상생'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수자원 처리, 산업폐기물 재활용 등 모든 환경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겠다는 포부다.

우선 삼성전자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 2030년부터 지역사회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1월 미세먼지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미세먼지 감지·분석·제거를 위한 다양한 신개념필터와 공기정화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척해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미세입자와 가스까지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세라믹촉매필터를 개발하고, 이를 협력사, 버스터미널,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사업장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해 수자원 순환 활용 극대화에 나선다. 특히 반도체 국내 사업장에서는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라인 증설로 반도체 사업장의 하루 취수 필요량은 2030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용수 재이용을 최대한 늘려 이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DX부문도 수처리 시설 고도화로 용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2030년까지 글로벌 수자원 발굴 프로젝트와 수질 개선, 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물을 쓴 만큼 100% 사회에 다시 돌려줄 예정이다.

자원순환 극대화를 위해 소재 재활용 기술과 제품 적용을 연구하는 조직인 '순환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 해당 연구소는 재활용 소재 개발, 폐기물 자원 추출 연구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품의 모든 소재를 재활용 소재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삼성전자는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에 재생레진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부품의 50%,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재생레진 적용을 추진한다. 갤럭시 Z 폴드4에 적용된 폐어망 등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플라스틱의 적용 제품도 확대해 나간다.

폐배터리의 경우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수거한 모든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환경을 위협하는 폐전자제품(e-Wast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제품 수거 체계를 현재 50여 개국에서 2030년 삼성전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나라인 180여 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美, '바이오 우선주의'에··· 셈법 복잡해진 韓 기업

미국이 자국 바이오산업 보호를 위해 전폭적인 투자·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바이오 분야의 '메이드 인 USA'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위탁생산(CMO) 비중이 높고 생산시설이 국내에 한정돼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반면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은 수혜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이 15일 “현지 생산시설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내 바이오기업의 미국 진출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각 부처 고위 관료가 참석한 가운데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회의를 개최하고 5년간 20억 달러(약 2조7800억원)를 관련 정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바이오 생산 기반 구축에만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가 들어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명한 '국가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처럼 미국이 바이오 분야에 대해 자국 생산 기조를 강조함에 따라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지 진출을 고민해 온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셀트리온은 이날 회사 공식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셀트리온그룹은 자체 개발한 항체치료제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CMO 사업 비중은 매우 작다”면서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향후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내 직접 생산시설 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뉴욕주 시러큐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1억6000만 달러(약 2200억원)에 인수해 이번 미국 정부 결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미국 공장은 원래 추가 투자 계획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고부가가치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CMO 기업 중 미국과 수주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측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생산시설이 한국에만 국한돼 있어 이번 미국 정부 결정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미국 등 여러 나라에 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불리한 조건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행보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지역을 신규 공장 후보지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전도 기대된다. 진원생명과학 자회사인 VGXI는 미국 텍사스주 콘로시에 바이오의약품 CDMO 생산 공장을 설립 중이며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놈앤컴퍼니는 2021년 ‘리스트 랩스’를 인수하며 미국 CDMO 시장에 진출해 신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차바이오텍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바이오는 지난 5월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시설을 준공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다른 CDMO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짓는 것은 생산거점 확보와 물량 관리 등을 따져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신약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매년 신약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미국 내 생산만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그동안 미국에 생산기지를 두는 것을 주저해온 이유가 높은 인건비와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 때문이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을 계기로 지원이 늘면 현지 진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