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김건희 특검법부터 영빈관·태양광…곳곳 신구권력 정면충돌

野 김건희 특검법 공세...한덕수 "수사 당국이 알아서 잘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에 대해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출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현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을 수사 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 총리는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역설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 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잘 검토할 것"이라며 "그것이 죄가 되면 검찰이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앞서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영빈관과 유사한 시설 건설에 8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장치권에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한 총리는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는 추가 질문에 "최고 통치권자가 다 그걸 파악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영빈관 신축)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더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계획을 고리로 전임 정부 때리기에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이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책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정리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 기금 2600억원이 부실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