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민간재원 배상' 제안...분수령 맞은 한‧일 정상회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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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 배상’ 제안...분수령 맞은 한‧일 정상회담

2년 9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이 ‘일제 강제징용 동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재원 배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정상회담 개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4시 미국 뉴욕 한 호텔에서 55분간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회담을 마친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은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완전히 해결됐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尹정부, 원전 ‘친환경’ 인정…K택소노미 전격 포함

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지난해 12월 원전을 제외했던 지침을 9개월 만에 변경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환경부는 20일 원전을 새로 포함한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해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구용 원자로,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핵융합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녹색부문’에 포함했다.

아울러 전력이나 열을 생산·공급하고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원전 신규 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돼 원전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으로 분류했다.
 

檢, 이재명 연루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그룹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16일 강남구에 있는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두산그룹 본사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과 네이버 등에서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고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이 대표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이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공소시효 지났다”...경찰, 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 불송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상납을 비롯한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