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 전쟁] 7대 법안 이어 여권發 '年13조원' 초부자 감세 저지 나선 野

포퓰리즘 정책 통한 사법리스크 물타기 비판도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연간 13조원 초부자 감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7대 중점 입법 과제에 이어 ‘초부자감세’ 프레임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겨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각종 감세 정책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산과 국정감사 시즌인데 국정이 상당한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다"며 "외교나 국제관계에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국민 삶이 직접 위협받는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특권층의 초부자 감세를 통해 고통과 어려움을 더 심화시키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민예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역의 지방 골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서민들 가계소득에 2중, 삼중의 지원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정확한 예산 추계가 없어 '내지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반대가 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입법화 동참 요구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의무매입법’이라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시 올해 4분기 초과생산 쌀(50만t)을 고려하면,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민생을 앞세워 기초연금·출산보육수당 확대 등 확장 재정 성격을 띤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