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한 총리,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신중한 검토 필요"

정부 오는 25일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매입 의무화를)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가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수요 감소, 풍년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들자 김 의원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국민 식량을 공급하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가 시장을 방치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내적으로만 조치를 할 수 있다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의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다음날인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