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문 공개 협의 마무리 단계..."이르면 이달 말 공개"

론스타 판정 법무부 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사건 판정문이 이르면 이달 공개된다. 
 

21일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와 론스타 간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하게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론스타 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일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판정문 전문이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외에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어 양측은 공개 여부를 놓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