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규모' 올해 1조원 넘기나… 지난 5년간 적발액 5조원 육박

2017년 이후 51만명 적발…환수실적, 평균 15.2~17.1% 수준

강민국 의원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 정비…취약분야 조사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사기 적발액이 사상 첫 1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 적발액은 총 4조940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758명, 생명보험 4만5286명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4조5566억원으로, 생명보험(3840억원) 대비 피해 규모가 절대적으로 컸다. 이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오름세를 보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지속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6892억원(6만4337명)이 적발돼 연말까지 현 추세(월평균 861억5000만원)를 유지할 경우 연간 적발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각사별로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1만9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 10만5472명, 현대해상 10만1707명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2만3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3616명, 동양생명 309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기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2242억원,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보 1조329억원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이었다.

반면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보험금 지급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수사적발 금액' 중에서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 비율(보험사기 환수율)은 2017∼2021년 손보사가 평균 15.2%, 생보사가 평균 17.1%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가능한 데, 이 기간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보험업계 측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또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의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