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서 "해외 매각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목소리 높여

文정부 경제성장률 2.28%로 역대 정부 중 최하···국가채무는 410조 폭증

중국에게 추월 당하고 있는 한국 과학기술···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당부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 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 갑)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촉발된 경제성장률 급락, 국가채무 폭증 등 지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
 
먼저 홍 의원은 민주당의 조문참사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국왕 방문, 국장 참석이 조문이라 말했고,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외적 실망과 피로감을 준다”며 민주당의 정부 흠집내기 행태에 대해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연평균 2.28%의 경제성장률과 410조 이상의 엄청난 국가부채를 증가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이자 비용이 올해 19조에서 2026년 30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IM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순위가 23위에서 27위로 4계단 떨어졌고, 글로벌 시가총액 1000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이 5년 새 2017년 25개에서 2022년 12개로 반 토막 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규제정책으로 인해 역대 정부보다 2배에 가까운 기업의 해외이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 중독 등의 결과로 구축효과가 일어났고 기업투자가 축소됐으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따른 처참한 성적표를 낱낱이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통해 규제개혁과 시장경제 활성화 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다”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혁신과 적절한 조세제도 노동, 연금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을 펼칠 수 있고 근로자에게도 좋은 생활 환경과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한중 수교 관계가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는 2013년 628억 달러의 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지금은 급격히 하락하여 적자를 내고 있으며, 원전과 반도체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하이디스와 쌍용차의 경우 해외에 매각되며 중국의 기술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며, 반대로 하이닉스는 SK가 인수하면서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되었다”며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을 실효성 낮은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중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과 기술에 대해서는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며 기술 유출 방지를 고려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M&A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규제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을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타다 금지법 등을 통해 택시 대란과 모빌리티서비스 사업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언급하며, “시장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규제개혁은 절실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규제개혁은 국내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 것이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민국이 기존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이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할 것이라며 조세정책, 노동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신재생에너지 운영 실태에 대한 1차 샘플조사에서 2000억에 가까운 적발 금액에 대해 산업부의 감독 책임도 있으며,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닌 중국산 셀과 모듈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칙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이며 국내태양광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내 태양광 생산업체의 경우 높은 기술 수준으로 선진국에서 많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산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재생에너지의 산업적 생태계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홍 의원은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구입 단가가 높고 개통비용 증설에 따른 전체 한전 발전비용이 증가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RPS 급격한 조정 등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조정안을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보급이 아닌 원전과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 및 발전원가의 조정 관련 산업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