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의원 1인당 주민수, 지역간 편차 '극심'

전주시의원 1인당 주민수 1만8684명…순창군의원의 6배

지역별 인구수 고려한 기초의원 정수 규정 적용여론 높아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독려 캠페인. [사진=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 기초의원의 1인당 주민수가 지역별로 6배 이상의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인구수를 더욱 고려한 기초의원 정수 규정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아주경제는 현 전북 14개 시·군 의회의 의원수(비례 포함)와 올해 7월말 현재 인구수를 고려해 의원 1인당 인구수를 산정해봤다.

그 결과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원 중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의회였다.

전주시의원 수는 35명, 전주시 인구는 65만3964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8684명에 달했다.

또 군산시의원(23명) 1만1465명, 익산시의원(25명) 1만1028명 등으로, 이들 3개 시의원의 1인당 인구수는 1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정읍시의원(17명) 6217명, 남원시의원(16명) 4914명, 김제시의원(14명) 5777명으로 분석됐다.

군 단위에서는 11명인 완주군의원이 1인당 83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창군의원(10명) 5292명, 부안군의원(10명) 5045명 등이었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장수군의회로 3076명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의원의 1인당 인구수는 전주시의원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이밖에 진안군의원(7명) 3546명, 무주군의원(7명) 3384명, 임실군의원(8명) 3322명, 순창군의원(8명) 3348명 등으로 3000명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북 지역 간 기초의원 1인당 주민수가 극심한 편차를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전북도의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가 많은 지역주민의 투표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정수 운영 기준은 인구를 우선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만큼,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군별 의원 정수 산정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별 의원정수를 산정하면서 지역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2018년과 동일한 ‘인구수 20%와 읍·면·동수 80%’를 적용했다. 또 시·군 내 의원 정수는 ‘인구수 70%+읍·면·동수 30%’ 기준을 적용해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 기초의원은 지역구 173명, 비례대표 25명 등 총 198명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인구 9만명이 넘는 완주군의 의원수가 김제시나 남원시보다 적은 것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시·군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극심한 인구수 편차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