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에 김근식이?…전국 학교 49%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

서울 80%·부산 76%·인천 69.2% 분포

성폭력범 66%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김영호 의원 "피해예방책 마련해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다수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9일 기준으로 반경 1㎞ 안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 1만2017곳 중 5911곳(49.1%)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초·중·고교 1324곳 중 106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했다. 10개 중 8개(80.1%)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이다. 이어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있는 학교 5911곳 중 3915곳(66.2%)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살았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 등 모두 8579명에 달한다.

지난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두식이 출소한다.

김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 교육부·여가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에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이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완전한 사회격리를 비롯한 법과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