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오늘 임명 판가름···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검증 관건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위장전입에 이어 군 복무 특혜, 억대 연금 수령 등 여러 의혹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해 얼마나 소명할지와 함께 보건복지에 대한 전문성 등이 청문회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25일 권덕철 전 장관 퇴임 이후 정호영·김승희 후보자 두 명이 연이어 낙마한 이후 125일 만으로, 넉 달가량 공석이던 복지부 장관 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일부 의료계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복지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는 점도 악재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부담이다. 위장 전입·세대 분리, 배우자 사망 부친 인적 공제 논란에 이어 최근에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연금 수령과 군복무 기간 대학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의혹과 관련해선 자녀 입학 등의 이유가 있었고, 경제적 이득이나 혜택이 없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찰’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세청에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등 논란을 제쳐 두고도 복지부 장관의 고유 업무인 연금과 건보 관련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겨냥해 “부적격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세 번 연속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기엔 야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연이어 터지는 각종 의혹에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 공존하면서 27일 청문회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이 내달 5일과 6일로 예정돼 있다. 만약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복지부 국감 당일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답변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