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민생법안으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문제 등을 이번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질의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업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율규제 기조'로 선회할 것으로 보고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지난달 말 마켓컬리에 이어 이달 19~23일까지 신세계그룹 SSG닷컴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SSG닷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기조를 보여 왔는데 최근 공정위의 행보가 걱정된다"며 "지난달 말 마켓컬리에 이어 신세계그룹까지 잇달아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온라인 플랫폼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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