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정치직설] 윤석열 대통령, 위기 탈출 119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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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입력 2022-09-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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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사진=인사이트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여론이 더 높아지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뒷걸음질 쳤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0~22일 실시한 조사(23일 공표·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8%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고꾸라졌다. 부정 평가는 61%로 60%대로 올라갔다. 조금씩이지만 회복되고 있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외교 순방 결과로 된서리를 맞았다.

기대보다 못한 순방 결과라는 여론이다. 첫 방문지인 영국 런던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부터 삐걱거리면서 기대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고작 몇 차례 짧은 만남에 그쳤고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역차별을 최소화하는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30여 분간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굳이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찾아가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사진 외교’ ‘빈손 외교’ ‘굴욕 외교’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결정적으로 지지율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사건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48초’간 만나고 나오는 과정에 비속어가 들어간 발언 파장이다. 미디어 보도는 미국 상·하원을 폄하한 발언이고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은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 발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 이름이 아닌 ‘날리면’이라는 발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누구의 설명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총체적인 난국을 확인한 외교 순방이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 오로지 논란과 의혹만으로 가득 찬 순방이었을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조문 논란이 있지만 장례식 행사에 참석했고 한·미 정상회담은 꼭 우리만 국한된 변수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측 국내 일정상 정상적으로 충분한 회담이 여의치 않았다. 한·일 정상 간 만남도 그동안 꼬여 있었던 양국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앞으로 서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우한 것은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비판이나 야당의 공세가 쏟아지는 위기 국면을 윤 대통령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3가지 기준은 '3P'다. 우선 국정 철학(Philosophy)이 있고 그다음으로 정책(Policy)과 사람(People)이 있다.

이번 해외 순방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윤 대통령이 찾아야 할 첫 번째 위기 탈출 해법은 ‘충분한 소통’이다. 이번 순방을 예로 들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소통에 혼선이 있었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제대로 답변조차 못할 정도였다.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발언하고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부연하는 소통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윤 대통령의 위기 탈출 두 번째 해법은 ‘민생 챙기기’에 달려 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우리 경제가 비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가장 큰 역할은 ‘경제 책임’이다. 한 총리에게 경제 혁신과 비상 대응의 책임 운영을 위임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함께 경제 정책 현안을 하루 몇 차례라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권 여당과 통합’이다. 윤 대통령은 사람과 문제가 중요한데 이번 순방에서 그나마 거둔 성과는 ‘김건희 리스크' 최소화였다.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별로 없었다. 관리된 덕택이다. 문제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갈등 해소다. 윤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측근)이 ’대탕평‘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서 진정으로 탈출 가능한 119 해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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