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고정금리대출 비중 2.4%P 확대 효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통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약 2.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7일 한국은행은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는 가운데 은행의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충되겠으나 가계대출로 수요둔화 등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대출 10건 중 8건 이상인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주금공은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중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오는 11월부터는 국채 선물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은은 안심전환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해당 대출 상품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내년 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물량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은은 올해 정책모기지 예상 공급 규모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2019∼2021년 평균(38조3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은행의 MBS 의무매입을 고려한 선제적 포트폴리오 조정과 여타 채권 매수 여력 축소 등이 국고채, 금융채, 공사채 시장에서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거에도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 이후 은행의 보유채권은 2015년 국고채(-6.6조원), 공사채(-4.6조원), 금융채(-3.3조원)가, 2019년에는 국고채(-4.0조원)가 감소한 바 있다. 또한 주금공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할 경우 국고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인구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은행권의 MBS 의무매입에 따른 은행의 투자 포트폴리오 선제적 조정, 주금공의 국채선물용 헤지거래 등에 따른 영향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