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준비 마쳐...곧 법안 발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최근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초안이 만들어져 조만간 여야와 함께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제주 여미지 식물원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환송 만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곳곳 숨어있는 불공정 거래 개선하겠다는 신호탄이므로 반드시 법을 넘어 문화로 정착시켜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했다”면서도 “20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납품단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보며, 이 문제는 물러날 수 없는 문제이자, 물러나게 된다면 그간의 인생에 대한 자기부정을 하는 것과 같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사실 지금까지 만든 모든 법안이 법무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최근 문구 수정이 이뤄지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 당시엔 335개사가 있었지만 그사이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15개 기업이 더 신청했다”며 “하루하루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여야의 분위기가 좋아서 법제화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외에도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디지털 전환 등 혁신성장 뒷받침 △덩어리 경제규제 혁파 등을 제시했다.

한편, 2007년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은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400여명이 모여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을 주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