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정면충돌] '마치 MB처럼' 盧 트라우마 건들자···文 "대단히 무례한 짓"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측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진상 규명에 성역은 없다'며 떳떳하다면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 야권에서는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이명박(MB) 정부처럼 전임 정부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인식한다. 2008년 MB 정부가 '광우병 파동' 등으로 위기를 겪을 때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을 총동원해 노무현 정부 관계자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던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른바 '노무현 트라우마'다.
 
◆尹, '사적 발언' 논란에 지지율 급락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30일 공표·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5%로 집계됐다.

지지율 24%는 취임 후 역대 최저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수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소위 '체리 따봉' 논란 등으로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66%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8월 17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을 약속하고, 대통령실 일부 쇄신과 민생 행보 등으로 지지율을 30%대까지 끌어올렸지만 순방 기간 '비속어 논란' 등에 시달리며 두 달 만에 20%대 지지율로 복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 순방 성과가 상당한데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야당의 '정쟁'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며 "법안과 예산 대응에도 당·정·대통령실 모두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여권이 내놓은 '경제·민생 전념' 카드는 딱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결국 야권에서는 현 정부가 과거 14년 전 MB 정부가 사용했던 '언론 통제'와 '사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정 드라이브 걸지만···民지지 없을 땐 '되치기' 
 
최근 국민의힘은 MBC가 순방 관련 가짜뉴스로 윤 대통령 명예와 국격을 훼손했다면서 MBC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2의 광우병 선동 방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MBC라는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반발이 크다.
 
또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실지감사 종료(14일) 시점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권에서는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시도해 문 전 대통령 측 반발을 유도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모임인 '초금회'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데도 감사원이 이중 조사를 하는 것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MB 정부 시절처럼 전·현직 권력 간 정면 충돌이 본격 시작됐지만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14년 전 국회 다수당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인 '여대야소'였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여소야대' 상황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평균 5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는 이제 취임 5개월을 맞은 윤 대통령 지지율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이에 여권의 '사정 드라이브'가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야권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