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국감서 게임 관련 증인 누락…추가 요청해야"

국감 앞두고 성명서 발표…"여야 의원 게임산업 무관심 반영한 것"

위정현 제11대 한국게임학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게임학회가 4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게임 관련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당초 거론되던 게임 관련 일반증인이 대부분 채택되지 않으면서다. 그러면서 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국감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됐다"라며 "이는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해 반복된 무관심을 보였지만, 적어도 국회는 정부와 달라야 했다"라며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국감에서는 다수 게임업체 관계자들의 일반증인 출석이 예상됐다.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가 컸던 데다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슈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채택된 일반증인 중 게임 업체에서 직접 출석하는 증인은 없다. 참고인으로 유명 게임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나오는 정도다.

학회는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게임 이슈가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표적으로 다뤄야 할 안건으로 △'우마무스메'와 '리니지2M'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중국 판호(게임 허가) 재발급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에 관한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제시했다.

학회는 그러면서 '우마무스메'와 '리니지2M' 관련 사안에 대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국회는 게임 유저들의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이들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와 관련해서는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만의 판호만을 받은 반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라며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실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요 현안인 중국 판호 재발급 같은 이슈는 제쳐 두고 엉뚱하게도 P2E 게임(돈 버는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가 거론된 점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지연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위정현 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은 "지난 대선 때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글로벌 사회를 뒤덮고 있는 한류의 문을 열었던 콘텐츠가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같은 중요 이슈들을 반드시 다뤄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