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진성준 "온실가스배출 상위 30개 기업, 배출량 94% 무상배출"

"전체 할당량 감축·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제 실효성 높여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지난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30개 기업이 총 배출량 가운데 94%를 무상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배출량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7조 8600억여원에 이른다.
 
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 현황’에 따르면, 포스코·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현대제철·삼성전자·쌍용씨앤이·S-Oil 등은 지난해 총 4억 2302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이들 기업이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는 3억 9885만t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거래가격(1t당 1만9709원)을 적용하면 약 7조 8608억원의 온실가스를 공짜로 배출한 셈이다.
 
환경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제3차 계획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유상할당 대상 업체들에 배출권의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높은 업종에는 100% 무상할당을 적용 중이다.
 

또 발전·자동차·건설 등 업종에 제한적으로 1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비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맞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당 총량 감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3차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