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일감몰아주기·땅장사 등 질타...LH직무대행 "혁신 위해 뼈를 깎는 노력"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앞줄 왼쪽부터),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민우 건설기술교육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4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윤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을 위한 로드맵, 조직혁신방안, 서민주거 안정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태로 전 임직원이 온 힘을 다해 뼈를 깎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7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역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연내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 역세권 첫집 후보지 확보, 3기 신도시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LH의 조직혁신 의지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3월 LH직원들의 집단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김현준 전 사장이 조직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4명의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실컷 의원면직하면서 쇄신하겠다고 하더니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원 짜리 LH 대학 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문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 놨다"고 말했다.

LH가 국토교통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반값 아파트' 등 서민 주거안정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지난 6월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에 따라 이같은 움직임을 확인했다"면서 "LH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면서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기후재난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LH가 오히려 국토부에 집장사·땅장사 허가를 졸랐다"고 비판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숫자가 많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지 않으니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 지역 건설임대의 경우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이 0.3% 밖에 안된다"며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서울과 도심 지역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