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문재인정부 문제점 지적

문재인 정부의 과학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처벌해야 - 디지털 산업 육성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시급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 [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인한 과기부 출연연 연구 성과 하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재 선발 어려움, 문재인 정부 과학계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등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과학계 현실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 질타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52시간제 강행이 연구 현장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정부 출연연 등 과학계도 연구 성과 하락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출연연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3가지 성과 지표로 주52시간제 시행 전후인 2017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연구 실적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등록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1건→ 635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3건→ 172건 등으로 줄었다. 논문 실적의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85개→ 324개로 줄었고, 기술이전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73개→ 370개, 한국기계연구원 236개→ 156개로 주요 성과 지표가 하락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면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출연연 등 연구 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출연연들이 우수한 청년과 인재를 신규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과학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과도 같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과학계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처벌해야

또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성철 KAIST 총장을 고발하는 등 과학계마저 촛불과 적폐로 양분해 억압했지만, 네이처 같은 국제 학술지도 한국 과학자들이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그 실체는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나쁜 선례”라면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데이터 거버넌스 실무지원을 위한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 필요

홍 의원은 “디지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산하 데이터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한 주관 기관이 업무를 관장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육성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한계 있지만, 데이터 프리존 같은 자유특구 통해 기업 육성정책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역량 수도권 편중 현상 갈수록 심각

이어 홍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단지 내 대학설립의 움직임이 있지만, 현행 교육 관련 규정 및 시설 기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