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문체부,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이상헌 의원실, 문체부로부터 입장 제출받아…문체부 "콘텐츠 제작자 부담 가중될 수 있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망 사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최재원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며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으로, CP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에도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 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라며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