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도박중독으로 병원 찾은 청소년 5년새 2.9배↑"

이태규 의원 "교육부, 도박예방 관리·교육 나서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박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이 5년 새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청소년 141명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았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도박중독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2017년 48명에서 지난해엔 141명으로 2.9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8건, 2018년 76건, 2019년 100건, 2020년 112건, 2021년 14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가 늘면서 관련 요양급여비용도 증가했다. 2017년 청소년 도박 치료 쓰인 급여액은 총 4300만원 정도였지만 지난해엔 1억8700만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청소년 도박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만 14~19세 범죄소년 중 도박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268명이다.

도박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17년 62명, 2018년 48명, 2019년 24명, 2020년 55명, 2021년 50명이다. 올해는 6월까지 29명이 도박범죄로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도박사이트 가입이 간단하고 성인 인증 절차 등이 없어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 나이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를 보면 청소년 도박 대상자 평균 나이는 2017년 18.2세에서 올해 7월엔 17.6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부에 청소년 도박 예방 예산이나 사업은 전무한 상태라고 이태규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 차원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중독 조사도 단 한 차례 이뤄지지 않았다.
 
이태규 의원은 "절도나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학교폭력 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교육부와 경찰청 협업·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상시 예방 관리·교육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