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정부조직개편] 복지부 산하 본부로 가는 여가부···차관급으로 낮춘다

김현숙, '여가부 폐지 맞냐' 질문에 "그렇다"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옮기는 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을 야당에 보고했다. 이 경우 여가부는 장관급에서 차관급 조직으로 하향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러한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 폐지 등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안에는 동의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컨트롤 타워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논란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5년 안에 최대한 해보려고 한다. 아마 다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더 공부해서 조직개편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