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韓‧日 정상 통화...'지소미아' 복원 속도내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BRM) 발사를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전날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국과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3일차 일정이 이어진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태와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송금,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장사',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 현무 미사일 불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이 유력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문제와 인앱결제 수수료,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년도 예산안 모태펀드 삭감 등이 주요 이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개혁,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 문제, 1기 신도시 재개발 및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날 모욕적·비난적 표현 등을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원권 정지를 1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사실상 당에서 축출하는 조치인 '탈당 권유'나 '제명' 등 중징계 결정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원 가처분신청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