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이상송금' 외환사범 9명 기소..."'검수원복' 시행령 결과"

가상화폐거래소→은행→해외 각지 송금...'김치 프리미엄' 발생

"시중은행 외화송금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나 점검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된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외환 송금' 관련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내에선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라 경제 범죄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법조계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상화폐 관련 외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합동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일본·중국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인 연계를 통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 중 4명의 혐의는 일본 내 공범들과 3400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모아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4회에 걸쳐 외화를 총 4597억여 원 송금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중국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화폐 3500억여 원을 매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외화를 총 4391억여 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도 구속 기소됐는데, 그는 이들이 허위서류를 이용해 수천억 원대 불법 외환 송금을 방치하고 이익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 환수에 중점을 뒀다. 3억원 상당 외제차 3대와 2억6000만원 상당 고가 콘도 분양권, 5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롯해 부동산, 동산 등 12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향후 나머지 범죄수익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검찰청]

'김치 프리미엄' 노린 가상화폐 범죄···"외환관리시스템 부실 초래"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해외 공범들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대량의 가상화폐를 팔고 매각 대금을 차명 계좌로 세탁해 해외에 분포돼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송금했다. 은행에는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입 대금이 페이퍼컴퍼니에 송금된 것처럼 가장했다. 

특히 이들은 '김치 프리미엄'을 모니터링해 투매와 수익금 빼내는 행위를 반복했다. 즉,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이익을 얻은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거액의 이익을 일본이나 중국으로 빼돌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 송금을 했다"며 "외환관리시스템 부실과 함께 무역수지도 왜곡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송금 시스템 점검 필요성도 대두됐다. 검찰은 "시중은행 은행원이 1년 동안 수천억 원대 외화를 불법 송금했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시중은행 외화송금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수원복, '경제 범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포함

검찰 안팎에선 지난달 10일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경제 범죄'에 포함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부터 파악됐지만 종전 시행령으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고, 수사 중인 사건의 관련 사건 해당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수원복'에 따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종전 '검수완박'은 검사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수원복'은 말그대로 복구가 아니라 최소한을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연계 공조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대구지검은 "해당 은행의 신속한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및 관련 정보 공유, 전문인력 파견 등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검찰 고위급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전문성은 유관기관과 공조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범죄가 교묘해지는 만큼 금융당국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