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공매도 실명제를 통해 법인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주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적발된 127건의 불법 공매도 가운데 94%에 달하는 119건은 외국인이 일으켰다"며 "반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주범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외국인 비중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적발건수도 많다"며 "공매도 실명제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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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실질적인데, 대처는 실질적이지 않다. 불법공매도 주체는 금전적이고 복구가 힘든 피해를 입어야 멈춘다. 정부는 그런 조치가 없다. 방지가 안되는 단점이 있다면 일단 공매도를 멈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