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산재 신청, 석탄공사·쿠팡·현대차 톱3"

코로나 이후 플랫폼업계 산재 급증

이주환 "신규 취약업종 대책 필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쿠팡]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로 나타났다. 쿠팡과 현대자동차, 우아한청년들, 현대중공업도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재 신청은 플랫폼 업종에서 특히 크게 늘었다.
 

상위 20위 업체 5년간 3만6812건 산재신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상위 20위 기업에서 총 3만6812건의 산재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82%인 3만204건이 산재로 판정됐다.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석탄공사로 5년간 5287건이 들어와 2872명이 승인을 받았다. 매년 상시근로자의 60~70%를 넘는 인원인 산재를 신청하는 셈이다. 업무 특성상 많은 석탄분진에 노출되는 탓에 난청과 폐질환 판정을 받는 환자가 다수였다.

쿠팡은 총 4537건을 신청해 95%에 해당하는 4312건이 승인됐다. 현대자동차는 2888건을 신청하고 2549건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신청 2883건 중 96%인 2764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신청 2448건 중 1890건이 승인돼 5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2221건 신청·1601건 승인)과 기아자동차(2120건 신청·1762건 승인), GS건설(1937건 신청·1810건 승인), 대우건설(1547건 신청·1397 승인), 쿠팡풀필먼트(1285건 신청·1195건 승인) 순이다.

또한 경동(1253건 신청·683건 승인)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196건 신청·1118건 승인), 삼성물산(1071건 신청·913건 승인), 금호타이어(1011건 신청·935건 승인), 현대건설(970건 신청·873건 승인), 이마트(907건 신청·857건 승인), 홈플러스(890건 신청·834건 승인), 롯데건설(864건 신청·778건 승인), 현대중공업(777건 신청·651건 승인), 동원사북광업소(720건 신청·410건 승인)이 상위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사망사고도 석탄공사 1위…쿠팡·배민 신청건수 '껑충'

산재 신청 상위 20위 사업장에서 5년간 신청한 사망 관련 산재는 총 333건이다. 이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214명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망 사고 역시 대한석탄공사가 가장 많았다. 43건이 접수되고 34명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이어 현대건설(37명 신청·29명 승인), 대우건설(36명 신청·24명 승인), 현대자동차(35명 신청·15명 승인), GS건설(32명 신청·20명 승인) 순이다.

배달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이 크게 늘고, 산재 신청도 급증했다. 쿠팡 상시근로자는 2018년 5477명에서 지난해엔 3만4123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재 신청도 201건에서 2074건으로 뛰었다.

우아한청년들도 직원 779명이던 2019년 신청 건수는 168건이었으나 인력이 2만725명으로 증가한 지난해엔 9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산재 신청이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산재 신청 기업 1위에 올랐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업 등 산재 취약 업종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업종별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