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與 사퇴 압박에도…한상혁 위원장 "원칙 준수해 임기 채울 것"

내년 7월까지인 임기 채우겠다는 뜻 거듭 나타내…정청래 과방위원장도 거들어

업무보고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중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적극적으로 한 위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정기 기관감사가 2010년과 2019년 진행됐는데 불과 3년 만에 올해 또 감사가 이뤄졌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그리고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자체가 '정치 감사'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윤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감사원이 '망나니 칼춤'을 추듯이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들의 임기를 법에 보장한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과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이에 대해 한 위원장에게 "임기를 채우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방송의 독립성 문제로 (대통령과의)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때 선임됐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아,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자제를 호소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정책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느냐 하는 부분 역시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반면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에 대해 하는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정청래 의원이 지나치게 편향된 진행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이와 관계없는 발언은 앞으로 하지 말라"며 "의사진행발언의 범위를 넘은 경우가 많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