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의견 수렴 ...한국 車 돌파구 생길까

11월 4일까지 '북미 내 조립' 논의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북미 최종 조립’ 등 한국 완성차 업계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건들에 한국 측 의견이 일정 부분이나마 반영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IRA를 제정한 데 이어 구체적인 규칙 마련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한국 측 관심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7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다.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된 IRA 아래에서는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 공제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해 전기차 전량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 구매자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북미 내 조립’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서 한국산 차별 문제 해소 여부가 일정 부분 달린 셈이다. 재무부는 ‘최종적 조립’과 ‘북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의견을 듣는다. 기존 IRA 법안은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정의했다.
 
핵심 광물에 대한 정의도 한국차 업계의 관심사다. IRA 법안은 내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 광물 채굴 및 가공 비율 충족 시 3750달러, 북미 지역 국가에서 배터리 부품 생산 및 조립 충족 시 375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 광물인 니켈은 FTA 미체결 국가인 인도네시아산이 많아 전기차 업계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무부는 △핵심 광물 차지 비중 △미국과 FTA 체결 국가에서 핵심 광물 추출 가공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해외 우려 대상 기관’ 정의도 중국, 이란 등 국가의 관할 아래에 있는 기업이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번 절차를 통해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을 개최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IRA 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됐으며 법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 등 대중과 접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RA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도 일부 변화 조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IRA 보조금 지급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