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文 정부 '소부장 자립' 무색...2년 새 對日 수입액 18%↑

권명호 의원 "약 6조원 투입 헛수고…對중화권 수입액도 55% 뛰어"

[사진=권명호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해 6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대일본 수입액은 2년 새 1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국가에 대한 수입액도 절반 이상 늘어 결과적으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액은 2019년 113억달러(약 15조8000억원)에서 2021년 134억달러(약 18조8000억원)로 1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화권국가로부터의 소부장 100대 품목 수입액 역시 늘었다. 2019년에는 87억달러(약 12조2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35억달러(약 18조9000억원)로 55.2% 뛰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 100대 품목을 지정해 수급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정부 예산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부장 100대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6%포인트 줄었다고 홍보했지만, 같은 기간 중화권 의존도는 23.5%에서 25.1%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일본 의존도를 줄어든 만큼 중화권 의존도가 늘어난 셈이다. 만약 우리나라와 중화권과 무역 분쟁이 생긴다면 2019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으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