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인기만점 스마트공장, 생산성 30%↑인데...尹 정부, 875억 예산 '전액 삭감'

김회재 의원 "2년간 구축 경쟁률 3.2대 1...매출·고용률 증가 등 긍정적"

"예산 삭감한 尹 대통령, 친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 약속 공허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사업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관련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산업계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역별 평균 경쟁률은 3.4대 1로 2019년 1.3대 1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1750개 구축에 편성한 875억원을 2023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조공정을 고도화하는 등 시설 투자사업이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월 31일 예산안 발표에서 “단순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통계진흥원이 스마트제조혁신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에 따르면 단순 지원물량 확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사업 완료 1년 후 매출액이 29.5% 증가, 증가 매출액은 18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또한 사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 사업이 완료된 해에는 8.1%, 사업완료 1년 후에는 11%가 증가했다. 각각 1명, 1.7명이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료에서도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찾을 수 있었다. 생산성은 29.3% 증가했고, 품질은 42.7% 향상했다. 또 산업재해도 4.9% 감소했으며, 생산원가 또한 15.9%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과 근로자 안정에서도 긍정적 지표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예산을 삭감했다”며 “친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수입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버팀목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