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기부 국감서 '지역화폐' 공방, 왜?… 이영 장관 "소관 아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지역화폐는 중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지우기’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6050억원에서 내년 0원으로 전액 삭감된다. 반면 중기부가 관할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업 예산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확대된다.
 
지역화폐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성과이자 대선공약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국고지원을 종료하는 건 이 대표 흔적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제효과 뛰어난데 예산 깎나" vs "실제 이득 없고 부작용 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55만원 늘고 매출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다른 연구 조사에서는 지역화폐 도입 이후 지역 경제가 10%가량 활성화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많이 해놓고 정작 지역화폐 예산을 줄였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지역화폐가 경제성이 없다고 했고, 기재부는 결국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주무부처다”라며 “사업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역화폐의 무용성을 근거로 들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는 정치적 선동이 될뿐 현장에서 이득이 없다”며 “시대적으로 지역화폐의 시효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같은 당 의원도 “특정 업체들이 제로페이를 독과점 판매 및 결제하고, 그 수수료와 이익을 착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특정 운영사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4곳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화폐와 달리 예산이 증액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1401곳 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0%밖에 안 된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50% 미만인 전통시장이 571곳이고, 아예 가맹점이 없는 곳도 107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관련 실태조사를 한 뒤 개선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며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늘렸는데, 장관이 지역화폐에 대한 발언력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 있으면 관련 정보와 데이터 갖고 원활하게 소통할 것”이라면서도 “지역화폐는 지역마다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역화폐든 온누리상품권이든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넓혀달라는 게 시장 상인들의 요구다.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할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