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식약처, 감기약 생산 확대 위해 약가인상 검토한다

7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감기약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약가인상 방안을 검토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 주요 업무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도입 추진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대비 감기약 안정공급 지원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의약품 분야에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기약 공급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했으며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해 수급 품목 재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의 해열진통제 생산 확대 유인을 위해 약가인상 등 행정·재정지원 방안을 업계‧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또 공급이 곤란한 감기약의 경우 유사 의약품으로 분산 처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적용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산업계 계도기간과 소비자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지만,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오 처장은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게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며 "포장지 교체율, 자체 교육‧홍보 실적 등 산업계 준비상황 점검을 통해 소비기한 안착을 독려･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강화한다. 범정부 공조를 통해 중요 범죄‧이슈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교육‧홍보, 지도‧단속 등 범정부 공조 체계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7개 효능군에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도 포함한다. 또 기존 의사 마약류 처방 모니터링 사이트인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활용해 의료현장에서의 과다‧중복 처방 차단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해 요인으로부터 식의약 안전망을 견고히 하면서도 첨단 기술혁신 혜택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식약처 국감에서도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 보유 논란'이 이어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백 청장이 질병관리청 민간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할 때 주식을 취득한 뒤 취임 후에도 보유해 논란이 된 '신테카바이오'가 정부의 신약 개발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점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이해충돌이란 취지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오 식약처장에게 "백 청장의 해당 주식 보유가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고 오 처장은 "(해당 기업인 신테카바이오가 참여한) 연구 과제 기획 선정 평가 과정에 당시 백경란 교수가 관여한 것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오 처장은 이어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판단할 사항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며 "주식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