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BTS 병역문제 공방…"군 복무 필요" vs "국가적 손실"

이기식 병무청장 "병역 자원 감소하고 있어 형평성 중요"

이헌승 국방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병무청은 BTS도 군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BTS의 군복무 이행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우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 의무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BTS도 군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TS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의견은 당적과 상관없이 의원들 개인별로 생각이 달랐다.

국민의힘에선 장성 출신의 한기호 의원이 BTS 군복무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 간다'는 내용의 BTS의 노래 가사를 인용해 "본인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복무 이행으로) 말이 많으니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 것"이라며 "(BTS의) 병역을 면제한다면 주식값이 두 배로 뛸 것이고, 주식이 뛰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저희 국방위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 허용 등 BTS를 위한 '병역법 개정'이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라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 엑스포 유치와 BTS가 무슨 관계인가.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끔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게 국위선양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BTS의 병역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병역법 시행령에 예술요원을 포함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런 형태의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처럼, 군에서 공연 연습시간을 주면 된다"며 "멤버들 연령을 고려하면 그룹의 '완전체'로는 어렵지만 (입대 해도) 절반 이상이 활동 가능하다"고 전했다.

반면 대체 복무 등 BTS의 병역 특례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팝 시장이 세계의 주류인데 국익 차원에서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지 국익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왜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장의 인터뷰를 보니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결정하는데 대중예술은 인기 투표란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으로 MZ세대 병무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