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권영세 "北방송 개방 추진…인터넷 매체 개방은 '우려'"

외통위 국감서 하태경 질의에 "北 방송 개방은 진전된 조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인터넷 매체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권 장관에 "이미 홍콩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또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단기간 내 남북 상호 개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면서 상호 개방과 소통을 위한 교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에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하 의원은 이날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미디어의 개방도 추진할 예정인가"라고 질의했고, 권 장관은 "양방향성이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 SNS 같은 부분이다. 여기에 글을 쓰고 하는 부분은 통신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묻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문제는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에서 깊이 생각 못 한 것 같은데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은 판문점 국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