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7년까지 방위비 2배 증액 검토…5년간 최대 441조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2023.4∼2024.3)부터 5년 동안의 방위비 총액을 43조∼45조엔(약 422조∼441조원)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 방위비를 6조∼7조엔(59조∼67조원) 정도로 증액하고, 이후에도 매년 1조엔 정도 증액해 2027회계연도에는 10조엔(약 98조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한 방위비는 5조3687억엔(약 53조원)이었다. 2027회계연도 방위비가 10조엔을 초과하면 5년 사이에 약 2배 수준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국방비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