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선 빨간불]정부, 고강도 에너지 수요절감으로 무역수지 개선

부처·공공기관 10% 절감 이행…전기·가스요금 인상 '수요 효율화'

9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산업부와 금감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 및 업무협약식'에서 이창양 산업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 절감에 나섰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 등에 따른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겨울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절약운동을 민간으로 확산해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올겨울 건물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추는 등 이달 18일부터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시행한다. 

이행계획에는 건물 난방온도 제한과 함께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9:00~10:00, 16:00~17:00) 난방기 순차운휴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업무시간 1/3이상, 비업무시간 및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조명 1/2 이상 소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계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에너지를 많이 쓰는 30대 기업과 협약을 통해 민간에도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 절감 운동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인플레이션, 무역적자 확대 등 실물경제에 전반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이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대용량을 사용하는 기업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도 도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7.4원이 올랐으며 산업용도 전압에 따라 kWh당 최대 16.6원까지 인상됐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은 물가 부담이 있지만 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h당 30원의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무역수지가 3개월간 25억 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수요 절감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요금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 방안에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산이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거나 생산물가 압력으로 이어져 전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의 우려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원가 요인을 반영한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