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부 관리에도 재차 극단적 선택…5년간 총 78명 사망

강선우 의원 "자살 재시도자 인원 파악 중요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장애인 부모들의 발언에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안정과 재활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를 받다 결국 다시 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중도탈락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후관리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78명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 2명, 3명이었다. 하지만 2019년 25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 18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30명으로 더 늘었다.

복지부는 연계 응급실과 사후관리 의료기관 수를 늘리며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79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상황이다.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도 해마다 늘어 2017년 6611명에서 2021년 1만535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사후관리 서비스를 끝까지 받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다.

2017년 2623명, 2021년 5108명 등 매해 사후관리사업 대상자 중 3분의1가량이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중도탈락자 중 40%(2032명)는 탈락 사유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였다.

탈락 사유가 파악된 3076명 중 절반인 1535명은 '연락 두절'로 사후관리를 끝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이 끊긴 사람 중 자살 재시도자가 있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연락 끊긴 경우에서 자살을 다시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더욱 효과적인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살 재시도자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관리와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 응급실 등으로 실려 온 자살 시도자들은 더 위험할 것"이라며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자살시도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살 위험군을 효율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