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28GHz 5G "정부지원 공모사업 지속으로 수요 발굴 필요"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민간 지원 41개 과제 중 11개 과제만 최종 선정

28GHz 상용화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 필요...1회성 지원 지양해야

[사진=연합뉴스]

28GHz 대역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공모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전 이동통신 3사에게 총 4만5215대의 28GHz 주파수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나 실질적인 설치수는 2007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28GHz 활용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 특성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아 해당 주파수 확대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박 의원은 28GHz 활용방안에 대한 민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해 10월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각각 B2B(기업 간 거래), B2G(기업과 공공 간 거래) 분야의 28GHz 콘텐츠 발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NIPA '28GHz 산업융합확산 공모사업'에는 문화분야 4개 과제, 교육분야 5개 과제가 지원해 총 9개 과제 중 각 1개씩 2개가 최종선정됐다.

NIA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는 6개 분야에 24개 과제 지원 결과 7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또 NIA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에도 민간의료와 제조분야에 8개 과제가 지원해 최종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동통신 3사가 콘텐츠 개발이 미진해 활용도가 낮다는 주장과 달리, 민간사업자 사이에서는 28GHz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렉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360카메라 등 활용방안 연구 수요가 높았다.

박 의원은 "미국·일본에서는 다양한 상용화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G, B2B 분야 성과는 미비하다"며 "28GHz 활용을 위한 민간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NIA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5G 융합서비스 선도적용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다. 28GHz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의 공모사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외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28GHz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