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조건 없는 대화 가능"…'북한이 이미 이긴 싸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현 상황을 방치할수록 협상 비용만 커지는 '북한이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안팎에서 정보 능력을 향상시켰다”며 “우리는 군사 대비 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주 한국 및 일본과 함께 훈련하며 3국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그게 핵심이다”라며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다시 마주 앉아 앞으로의 외교적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보고 싶다. 우리는 이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북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지금은 정반대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는 분명히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된 인터뷰에서 마이클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5년 전인 2017년보다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그(김 위원장)가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5년 전보다 더 위험한 위치에 있다”며 “단지 지렛대를 위한 것이 아닌 실제 핵무기를 갖고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5년 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멀린 전 합참의장은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경로도 당분간은 중국, 시 주석의 압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우리(미국)가 직접 협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뒤 북한은 대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했다. 한·미·일 3국의 최근의 군사적 제스처와 전투적인 언급 등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옵션이 고갈됐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짚었다.  
 
워싱턴 DC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소속 핵 전문가인 안킷 판다는 “비핵화 주장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희극이 됐다”며 “북한은 이미 승리했다. 쓴 알약이지만 언젠가는 삼켜야 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현 상황을 오래 방치할수록 북한의 무기 개발은 더 정교해질 것이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스팀슨센터 싱크탱크의 38노스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니 타운은 “비핵화 주도 프로세스의 창이 닫혔다”며 “남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무장하고 있을 때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