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횡령·이상외환거래 강력 대응…부동산금융 등 밀착감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서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권 횡령사고와 이상외환거래, 공매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물가와 통화긴축 가속화, 고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속 부동산금융과 해외 대체투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위해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금융권 내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금융 등 경기민감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밀착감시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는 물론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금융권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공매도 업무처리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착륙 지원과 더불어 금리 상승기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일환으로 금리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잔액 코픽스대출 등 상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달플랫폼 노동자와 고령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도 함께 천명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성장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빅데이터, 디지털자산 등 신규사업에 대한 시장 성장과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새로운 참여자의 진입 애로와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한편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IT리스크,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선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모든 감독과 검사 업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 가능하도록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점검 보완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받는 금감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