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탈북민 위한 '미래행복통장' 연도별 평균 가입 345명...만기 해지자 3분의 1 수준

중도해지 사유 '생활비 마련'...탈북민 2년 간 저축 어려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통일부가 마련했던 '미래행복통장'의 지난 7년 간 연도별 평균 가입 건수는 3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가입자 수 대비 만기 해지자 수는 3분의 1 수준 이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입자 수는 2764명이다. 이는 20대 이상 탈북민 3만 605명의 약 9% 수준이다.
 
'미래행복통장'은 월 최대 50만 원씩 기본 2년, 1년씩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만기 시에는 최대 본인 저축액 2400만 원과 정부 지원금 2400만 원을 더 해 4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만기 해지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914명에 불과했고, 중도해지 건수는 438건에 달했다. 중도해지 건 중 291건의 해지 사유는 '생활비 마련'이었다.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통일부가 진행한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민 중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용직 근로자는 32.5%였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59.8%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며, 월평균 임금은 227만 7000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273만4000원)보다 45만원 가량 낮다. 현실적으로 2년의 가입 기간 내내 일정하게 저축할 수 있는 탈북민이 많지 않다는 게 황 의원 측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해서 '미래행복통장'이 탈북민들의 현실에 맞도록 가입·유지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취업상담을 통해 탈북민에게 안정적이고,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